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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65668
판결 요약
고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부가가치세 처분 #실거래 입증 #거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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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668 판결은 고철 납품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물품거래 사실이 없음을 세무서가 입증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실제 납품 거래가 없음을 입증
근거
대법원2018두65668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 부존재가 인정되자 원고의 부과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실거래 입증을 못 하면 자료상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668 판결은 원고가 실제 고철 납품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가장 발급받은 점을 인정해 허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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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56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창원)2018누10876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5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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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65668
판결 요약
고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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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668 판결은 고철 납품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물품거래 사실이 없음을 세무서가 입증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실제 납품 거래가 없음을 입증
근거
대법원2018두65668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 부존재가 인정되자 원고의 부과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실거래 입증을 못 하면 자료상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668 판결은 원고가 실제 고철 납품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가장 발급받은 점을 인정해 허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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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56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창원)2018누10876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5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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