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4. 8. 4. 김해시 대동면 답 0,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2. 24. 이를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농지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458,11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aa, 이bb, 김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0000보호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는 ⁠‘00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요양원 관련 복수의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다년간 경작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현재 83세이고 원고의 주소지(부산 남구 00동, 김해시 0동)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20㎞ 내지 30㎞ 떨어진 곳에 있는바, 원고가 수시로 경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항공사진, 피고 측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대리경작자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은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