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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상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32900
판결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저작권 양도 #무상 양도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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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양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900 판결은 실질적 저작권자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회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 무상양도 등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900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으로의 무상 양도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성 여부는 개별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90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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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00외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2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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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2900
판결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저작권 양도 #무상 양도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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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양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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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9-두-32900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으로의 무상 양도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성 여부는 개별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90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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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00외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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