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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소유권 이전 미등기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24두41311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지급 내역도 실제 매매취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형식적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양도로 인정받지 못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실질양도 #대금지급

질의 응답

1.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토지 매매계약만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 실질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311 판결은 실질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거래 시 실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계약서와 다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고, 실질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311 판결은 계약서상 대금 지급과 실제 거래내역의 불일치를 근거로 실질적 양도 부정,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서만으로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 및 대가 지급 등 실질거래가 확인되어야 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311 판결은 형식적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질 양도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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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41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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