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부분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xxx,xxx원 및 가산세 400,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