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6, 7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7,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가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존재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x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xx. x. xx.까지 가ccccc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것이긴 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이 있어야 발생하는 이른바 제2차 납세의무와는 다른 것인 점, 과세기간 중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반드시 가ccccc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0쪽 밑에서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 x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ccccc의 매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아 그 채권 발생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x기분 및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 이미 가cccc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x기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법인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이 진행 중이었던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가cc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xx. x. xx. 폐업 전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1기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인데, 가ccccc가 이전에도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였다거나 가cccc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ccccc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에게 위 각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각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5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채무자인 김BB가 가ccccc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가ccccc의 실질적 운영자는 정DD 또는 김EE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BB가 김EE의 아버지로서 가ccccc의 대표이사 및 50% 지분율의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는 가ccccc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김EE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가ccccc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한 후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가ccccc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BB가 자신이 가ccccc의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임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의 사해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항 부분(제12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을 고쳐 쓴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BB의 며느리(김BB의 아들인 김FF의 배우자)로서 19xx년경부터 김BB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김BB의 재정상태, 김BB와 김EE 등 다른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손위 동서인 어GG(김BB의 아들인 김HH의 배우자)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김HH의 유언에 따라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동서지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