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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판단기준
2016노78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기·상해
[수원지방법원 2017. 4. 10. 자 2016노780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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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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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해
[수원지방법원 2017. 4. 10. 자 2016노780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