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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항소기간 도과시 추완항소 가능 여부 심사 기준

2017나4031

판결 요약

소송 도중 일부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등본이 송달된 후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항소기간 #소송진행 확인의무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후 항소기간 내 항소를 못 하면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시송달 전에 통상적인 송달로 소송 진행을 알았다면 항소기간 경과 후의 추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나4031 판결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조정기일통지 등을 통상 송달받았으므로 소송진행을 인식할 수 있었고,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자신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송달된 판결 정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효과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나4031 판결에서 공시송달된 판결정본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경과 후 추완항소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항소기간 도과임을 상소인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나4031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2다44730 등)를 인용해 판결 선고·송달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과실 탓이 아니었음을 당사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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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부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40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7가소210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0,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 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2106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 9.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의 동거인(배우자)인 소외인이 2017. 1. 13.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아, 피고가 2017. 1. 1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1. 19. 피고에게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2017. 1. 23.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후 2017. 2. 9.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3. 6.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7. 4. 5. 변론기일 겸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4. 17.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5. 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소송안내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