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상의 점용료 등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들과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조례도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해설될 뿐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의 제10면 제10∼12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5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