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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손해배상 소송 관할 법원 판단 기준
2017나204412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전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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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손해배상 소송 관할 법원 판단 기준
2017나204412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전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