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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양도의 실질과 의제배당 회피 판단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의제배당 #경제적 실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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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우자간 증여 및 양도에서 의제배당 회피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로 경제적 실질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만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은 경제적 실질이 배우자 일방 증여로 인정되면 의제배당소득 회피만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배우자간 거래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경제적 실질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 증여임이 명확하다면 부과처분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우자간 주식 등 양도시 형식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며, 단순히 의제배당 회피라는 결과만 있다고 부당한 형식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은 의제배당 회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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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1468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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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우자간 증여 및 양도에서 의제배당 회피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로 경제적 실질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만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 세무당국이 배우자간 거래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경제적 실질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 증여임이 명확하다면 부과처분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우자간 주식 등 양도시 형식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며, 단순히 의제배당 회피라는 결과만 있다고 부당한 형식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은 의제배당 회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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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1468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2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