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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52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의 위헌 아님 결정을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헌법재판소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위헌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바 있어, 유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판결은 2024. 5. 30.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단정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기준이 위헌 논란 소지가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을 따라 위헌 논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재판부는 헌재가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 등 위반이 없다고 판시함을 이유로 들였습니다.

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싶으면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기본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헌재 결정에 따라 별도의 개별적 위법 사정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판결은 헌재 기각 결정을 근거로, 개별적 사정에도 위헌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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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4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aa시 xx동 517번지에 있는 aa역센트럴자이 204동 3101호를 비롯한 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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