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항고 기각 사유

2016라2271
판결 요약
항고인은 등기관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항고 이유가 제1심에서와 다르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등기관 처분 불복 #등기관 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유 #1심 판단 인용 #항고심 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 후 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단과 다를 내용이 없다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라2271 결정은 항고 이유가 제1심과 달라지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인용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항고심에서 결정 이유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면, 항고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라2271 결정은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를 제1심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법률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고시 다투어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결과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주장이 없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라2271 결정문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함을 근거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라2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