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된 경우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10530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4.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 중 112,293,883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5행, 제8행, 제8쪽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을 ⁠“소외인”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갑 5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 및 제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