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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유
2017누8143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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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유
2017누8143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