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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근저당권 #말소등기 #부동산등기 #무변론확정판결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은 피고의 불출석 및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에게 소송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통지 후 판결이 선고되며, 실제 전달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론 없이 청구가 적법히 소명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반론이 없으므로 말소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자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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