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