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대여와 사업장 범죄시 세금 책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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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범죄 전력자 배우자의 명의대여 주장 배척 판단

대법원 2016두57571

판결 요약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명의자를 사업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장 명의대여 #부부 공동사업 #사업장 범죄 #형사처벌과 세금 #종합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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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장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배우자 명의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571 판결은 부부가 사업 운영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린 경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명의대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운영의 관여 여부, 경제적 이익 공동 향유 등 실질적 사업 운영 참여 사실을 따져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571 판결은 부부로서 사업장의 운영 이익을 함께 누리고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명의대여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습니다.

3. 형사사건과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체 운영 관여 여부와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세금 부과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형사책임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571 판결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면 명의자에게 세금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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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부간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5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319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