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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6두5721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입증이 곤란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각 사안의 형평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조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과세표준 #과세관청 책임 #납세자 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필요경비는 입증이 곤란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12 판결 및 원심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형평에 따라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1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30318 원심)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가 과세관청의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12 판결은 입증의 곤란 또는 형평 고려 시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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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