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수탁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5539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53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4. 29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명의수탁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5539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53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4. 29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