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요약
국내 사용료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립하려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필수이며,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국내원천소득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사용료소득 지급 시 국내 지급자가 항상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 등 법령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은 원고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야 하며, 지급자가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해당 여부가 원천징수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다툴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소득의 성격, 지급 경위, 구체적 계약·거래 구조 및 법령 명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876 판결은 원고의 지급이 법령 소정의 요건 미충족임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 부인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석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