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관련 송금액이 양도세 공제 사유인지 판단 및 증여·차용 구분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 요약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차입을 명확히 입증하진 못해도 상환 내역 등 정황상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공제 #수수료 범위 #송금명 #증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토지와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토지 관련 수수료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송금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 송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입임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없지만, 상환 내역이 분명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입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자료는 부족하더라도 상환 내역이 명확하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 요지는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더라도 상환내역이 분명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이 판단한 양도소득세 공제 및 차용/증여 구분이 유지되었나요?

답변

예,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46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김예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김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00이 부담하고, 원고 신00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