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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산출 기준과 적용 세율 판단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56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액의 의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세법상 산출 방식을 명확히 따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액 산출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적용 #증여세 부과처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그 금액이 증여세액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1항의 증여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액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증여세액의 정의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판결은 증여세액의 정의를 세법에 따른 산식에 의한 산출임을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산출방식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에 규정된 산식과 세율 적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가 부과처분 위법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판결은 세법상 산출방식에 의거해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4.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표적 이유는?

답변

세법이 명확히 산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다른 해석이나 산출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과 같이 세법 규정대로 증여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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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17.2.3.
판 결 선 고	2017.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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