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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소유자라고 판단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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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 그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 소유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은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가 인정될 경우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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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누4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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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727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소유자라고 판단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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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 그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 소유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은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가 인정될 경우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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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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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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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누4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7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