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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 판정 쟁점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5501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5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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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 판정 쟁점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5501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5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