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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5453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4534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
|
원고, 상고인 |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서울지방국세청장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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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5453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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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4534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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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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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울지방국세청장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