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예외 인정 기준

형사판결 사실인정 배척 기준과 행정재판에서의 증거판단

대법원 2016두63132

판결 요약

대법원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모순되는 사실인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단, 다른 증거에 의해 형사판결 인정 사실을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 주장에 대해 형사판결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공동취득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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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과 모순되는 사실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다른 증거를 고려할 때 형사판결을 따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32 판결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의 공동취득 주장과 관련된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이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이 사건 토지가 공동투자자 6인과 원고 공동소유로 취득됐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32 판결 요지는 이 사건 토지가 공동소유로 취득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형사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사실인정의 예외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별도의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행정소송에서 별도의 사실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32 판결문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따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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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공동투자자들 6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