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고지서 송달 주장 없이 처분 무효 인정될까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주장 없는 경우 처분 무효성 판단

대법원 2016두63125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국세청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셔야 처분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 판결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처분을 무효로 봐주나요?

답변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 판결에 따르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다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25는 송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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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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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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