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8,66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74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CCC”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A”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16~17행의 ⁠“김근태에게”를 ⁠“CCC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A이”, ⁠“AA을”, ⁠“AA은”, ⁠“AA으로”, "AA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 A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DD종합개발“을 ”DD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