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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대법원 2018두5674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불일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송달 절차도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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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은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선(先)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추후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설령 추후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으며 불공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쟁점이 될 때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에서 여러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불복이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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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7누11674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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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674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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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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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은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선(先)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추후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설령 추후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으며 불공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쟁점이 될 때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에서 여러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불복이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74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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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7누11674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