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증명책임 심사 기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04,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무허가건축물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주택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갑 제14, 15, 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2009. 6. 29.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고 그 곳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김상완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립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101-42 지상 토골조 스래트지붕 단층주택 80.406㎡에 관하여 원고와 차영숙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8.19. 평택시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외에도 위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