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