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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 추정 기준과 경험칙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8누6412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가액 신고 및 등기부 기재는 취득가액 산정에 합리적으로 활용됩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경험칙에 따라 등기 및 전소유자 신고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반하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등기부 기재 #경험칙 #매매가 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전(前)소유자의 매매가액 신고를 주요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 판결은 경험칙상 등기부 등과 전소유자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경험칙은 언제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 판결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에서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에 기초한 정황적 자료와 별도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가 합리성의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 판결에서 합리성은 경험칙 및 이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는 점에 기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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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2018.11.29)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변 론 종 결	2018.11.08.
판 결 선 고	2018.11.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선정자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8줄의 ⁠“(을 제7호증)” 부분을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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