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뒤 가족에게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되나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당한 세금 부과를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금체납 #부동산 명의이전 #유일재산 #가족간 거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세금체납자가 유일 재산 부동산을 가족에게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세금이 고액으로 부과될 것을 알고 가족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안 뒤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요지는 고액 세금을 예견하고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여 부동산 이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도 국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부동산 이전 등기를 취소 청구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국가가 취소 소송으로 등기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6. 선고 대법원 2017다2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