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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대법원 2018두5618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논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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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
|
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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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대법원 2018두5618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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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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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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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논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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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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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