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임대료 시가 산정에 기초한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 요약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용역 관련 세무처분의 산정 근거에 주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용역 #임대료 시가 #세무처분 위법 #부가가치세 취소 #종합소득세 취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임대료 시가 산정만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하는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은 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임대료 산정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2. 토지 임대용역 관련 세무처분에서 임대료 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세무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은 원고의 토지 지분 임대용역에 관해 피고가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법령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될 때 검토해야 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료 산정이 법령상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은 법령이 정하는 시가와 임대료 산정의 부합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피고들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2/3 지분 임대용역에 관한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80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2017.04.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임대료 시가 산정에 기초한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 요약

#임대용역 #임대료 시가 #세무처분 위법 #부가가치세 취소 #종합소득세 취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임대료 시가 산정만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하는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은 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임대료 산정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2. 토지 임대용역 관련 세무처분에서 임대료 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세무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은 원고의 토지 지분 임대용역에 관해 피고가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법령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될 때 검토해야 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료 산정이 법령상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은 법령이 정하는 시가와 임대료 산정의 부합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80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2017.04.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4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