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요약
분양대행업체가 하도급받은 분양업무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원칙이 유지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하도급 분양 업무의 세무처리 시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대행 #매입세액공제 #재하도급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재하도급에서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고 해서 불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불공제를 위법하게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고 관련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매출세액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요약
분양대행업체가 하도급받은 분양업무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원칙이 유지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하도급 분양 업무의 세무처리 시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대행 #매입세액공제 #재하도급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재하도급에서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고 해서 불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불공제를 위법하게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고 관련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매출세액 없어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은 매출세액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