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 2018두44289
판결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배당 #원천징수 #15% 제한세율 #주식보유기간 #6개월 기준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게 배당할 때 제한세율 15%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주식 25% 미만을 보유한 외국법인에게 배당할 때에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은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보유 여부가 배당세율 적용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라면 무조건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은 특수관계자란 이유만으로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패소자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28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