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7두65814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법하므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환산가액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증빙서류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환산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814 사건에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세 부담도 변동됩니다.
근거
2017두65814 판결에서 증빙 미비시 환산가액 적용된다고 판시되어, 그 결과에 따라 세액 결정을 받게 됩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득가액 환산이 쟁점이 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우선 따집니다.
근거
해당 판결(2017두65814)에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적법성이 중심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8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누41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2.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7두65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