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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8두57919
판결 요약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에 대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91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상고가 이런 방식으로 기각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주장은 특별한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신속하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근거
2018두57919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 부재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상고심특례법에 따라 신속 기각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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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7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OOOO건설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