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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묘지 설치 토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와 판단기각
대법원 2018두3929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392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유**외2 |
|
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07.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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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묘지 설치 토지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와 판단기각
대법원 2018두3929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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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92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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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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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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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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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