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장□□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5. 피고 장□□, 유◇◇, 서△△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제1층 제106호를 위 공유자들로부터 합계 금 994,000,000원(104호 317,000,000원, 105호 308,000,000원, 106호36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0. 1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장□□로 하여 ◎◎지방법원◎◎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X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공동담보로 마쳐져 있다(같은 날 위 제106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임모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등기소 접수 제XXXXXX호로 마쳐졌다가 2017. 6.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 장□□, 유◇◇, 서△△은 2010. 3. 30. 청구금액 314,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지방법원 2XXXXXXXXXX호)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제106호에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20. 피고 장□□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체납하자 양도소득세 채권보전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장□□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6. 21.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2009. 10. 16. 나머지 잔금 380,000,000원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 장□□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을 구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 당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 유◇◇, 서△△이 2017. 2. 24. 원고에게 ⁠“AA프라자 104, 105, 106호에 대한 가압류는 2017. 2. 24. 3,1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말소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차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음을 확인함(2017. 2. 24. 현재 채권채무는 없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3,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994,000,000원 중 매도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액수는 2009. 10. 16. 금 380,000,000원에 불과한 점,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2010. 3.경 매도인들의 위 가압류 당시 무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 장□□를 믿고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2017. 2.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다가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매도인인 피고 장□□가 무단으로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즉각적인 말소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약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장□□가 2009. 12. 21.경 매매 잔금 지급 독촉을 한 데 이어 2010. 2. 18.경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14,000,000원¹⁾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2017. 2. 24.자 확인서의 내용도 근저당권에 대해 차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애초 무단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피고 장□□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금액은 매매대금 합계액 중 2009. 10. 16. 지급받은 금 3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