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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사례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판결 요약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국가)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체납자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잔금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 #잔금채무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8-가합-50651 사건은 원고가 채권압류를 하자 피고는 잔금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8-가합-50651 판결은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여 인용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 추심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잔금 채무를 지며, 이에 대한 채권을 원고(국가)가 압류함에 따라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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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BB

변 론 종 결

2018-10-11

판 결 선 고

2018-11-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8. 11. 01. 선고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