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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오류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8두479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외 1명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 05. 23. |
|
판 결 선 고 |
2018. 10. 0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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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오류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8두479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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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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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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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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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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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0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