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수수료 채권 실현시기와 소득 인식 기준 쟁점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채권 소득발생 시점 판단

대법원 2017두69366

판결 요약

저축은행이 수취 예정인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사업연도에 권리가 실현·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 소득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수수료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수수료 수취권의 실현 가능성·확정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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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의 소득발생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수수료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확정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66 판결은 해당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상황이 아니면 소득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해 법인세가 바로 부과되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수수료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숙·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곧바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66에서는 저축은행 수수료 채권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해 소득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저축은행이 수취 가능한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소득인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 인식은 수수료 채권이 실제로 실현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66 판결은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나 확정성이 미흡하면 해당 기간 중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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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3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15.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69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