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공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7행의 ⁠“임OO은”을 ⁠“임OO는”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임종대의 증

언”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2011. 11. 6.”을 ⁠“2011. 10. 6.”로 고친다.

○ 제9쪽 제17행의 ⁠“전제”를 ⁠“전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의 ⁠“진술한 점” 뒤에 ⁠“(김상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다운

계약서에 적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

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행의 ⁠“있는 점” 뒤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14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2~15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5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각각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김OO의” 앞에 ⁠“김상현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사실관

계를 알지 못하고 한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7.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위와 같은 법정해제

권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1. 10. 6. 양수인 임OO로부터 ⁠‘OO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 은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 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