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접 경작자 기준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8두48854

판결 요약

8년 자경농지 또는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경작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이 요건의 입증책임은 양도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기준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요건 #노동력 투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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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의 도움을 제외하고 본인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854는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자기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본인 노동력 투입이 전체 농작업의 과반을 넘을 경우에만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854는 부분적 종사자라도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일 때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자 본인(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854에 따르면 양도자가 직접 경작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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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선고 2017누11148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8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