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허가 사업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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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허가 사업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769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의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되어 진행된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면 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네, 해당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요지는 사업이 도시개발법 등 특례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법만으로 허가되어 진행될 경우 과세 특례적용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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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