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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48918
판결 요약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실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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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918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제출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가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918 판결에 따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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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918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철강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23868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4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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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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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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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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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가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918 판결에 따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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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918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철강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23868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4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