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기준과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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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판단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법정절차에 따라 상고기각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요건 불비는 바로 상고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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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은 상고장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별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상고제기 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 이유의 기재 또는 상고이유서 제출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판결을 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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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